인기 검색어
2024-02-23 18:00:00
-
뉴스
더보기-
뉴스 상세보기
송재호의원, 불공정 약관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법 개정안 발의
[제주=금용훈 기자]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게 시·도지사가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·수정 요구 등 피해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.송재호 의원(더불어민주당·정무위)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시·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'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4일 발의했다.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·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력 부족, 신산업 증가,&..
2022-04-04
핫클립
더보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
방송프로그램
더보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.
-